디지털 시대의 성숙한 민주사회와 거짓 정보의 날조

박재순l승인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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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터넷으로 지식과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소통하는 현대사회에서 허위로 날조된 거짓 정보는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와 해악을 일으킨다. 디지털 인터넷 세계에서는 너무 쉽게 거짓 정보를 만들고 유통시킬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왜곡하고 변질시킬 수 있다. 개인은 거짓 지식과 정보를 판별하기 어렵다.

 

거짓 지식과 정보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모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극소수의 사람이 거짓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전파하면 그 해악은 너무 크고 치명적이다. 따라서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개인과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지식과 정보, 거짓 뉴스를 날조하고 전파하는 것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지식과 정보를 날조하고 퍼트리는 범죄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멋대로 진실과 거짓의 기준을 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이 거짓과 진실의 판별기준을 왜곡하는 것은 거짓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거짓 지식과 정보를 만들고 유통하는 문제를 시민들의 자정능력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 초기 단계에서 공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과제일 때는 정부가 언론자유를 위해서 거짓과 진실의 판별문제를 전적으로 시민사회에 맡겨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시대에는 특히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날조하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범죄를 방지하고 통제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박재순  p994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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