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내용과 방향

박재순l승인2018.12.11l수정2018.1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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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파괴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듯 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사라지고 불신과 불통이 지배하는 것 같다. 교사들은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서 인성교육이나 인간교육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교육의 개혁을 시작할까?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교육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지배를 중단하고 완전한 교육 자치를 허락해야 한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인성과 인간됨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도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그들에게 교육을 맡겨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과하는 모든 업무에서 해방되어 학생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현장에서 사회범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 일어나면, 형사법으로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일차로 교육주체들이 바로 잡도록 하고 교육주체들이 바로 잡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 공론에 부쳐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잘못된 교육이 계속된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입하여 바로 잡아야 하며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연구부로 바꾸고 교육의 근본이념과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고 제시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들과 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새 시대의 새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교재와 교육내용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이끄는 구실을 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육지원기관이 되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연수와 재교육을 담당하고 교육방법과 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실무적 연구를 하여 학교교육이 활발하고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자문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기본 의무와 구실로 알아야 한다.

국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확립하고 교육연구부는 입시중심의 파행적인 현행 교육을 바꿔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정상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조건과 환경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박재순  p994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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